[사설] ‘트럼프 리스크’에 맞선 여야의 합심… ‘대미 투자 패스트트랙’ 성공할까?
[시선] 발등에 떨어진 불, ‘트럼프 관세’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위협을 가시화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여야, 정쟁 멈추고 ‘원팀’ 대응… 이례적 협치
고무적인 것은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평소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이번만큼은 ‘경제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회는 미국행(行)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대미 투자 패스트트랙(Fast-track)’ 법안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지렛대 삼아 관세 장벽을 넘겠다는 고육지책이자, 실리적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 코스피 6,000의 꿈, 그리고 현실
한국거래소(KRX) 정은보 이사장은 최근 “코스피가 6,000 포인트를 돌파할 잠재력이 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도 대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트럼프 리스크는 단순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마치며: 속도와 정교함이 생명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교함’입니다. 단순히 기업의 등을 떠밀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실질적인 국익과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이 ‘패스트트랙’이 단순한 면피용이 아닌, 거센 파도를 넘는 튼튼한 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고] The Korea Herald, “Korea to fast-track investment bill to fend off US tariffs”